부동산, 경제 정보 / / 2022. 12. 2. 00:01

임대인이 법인일 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가입을 위해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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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얼마전

법인 명의로 보유중인 아파트에 세입자를 구해서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오늘은 세입자분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제가 임대인으로서 제출해야 했던 서류에 대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1. 깡통전세?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아파트를 법인명의로 소유하고있는 저는

임차인을 구할 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권하곤 합니다.

출처: 네이버

전세를 구하는 세입자분들 입장에서는

깡통전세 피해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경우, 집주인으로부터 받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해당 기관에서 대신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왠지 번거로울 것 같기 때문일까요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에 협조적이지 않은 임대인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해주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보증보험 가입에 협조하는 조건을 추가하여

원하는 전세가에 (시세보다 조금 높게) 전세를 맞출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서류도 간단하고, 번거롭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필요 서류는?

임차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협조하기 위해

법인 임대인이 추가로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위와같이 안내받았습니다.

제가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총 3가지입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3. 필요서류 ①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등기부등본은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은 '열람용'과 '제출용'이 있습니다.

이 때, 반드시 '제출용'으로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4. 필요서류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업종에 임대업을 추가해야하는 것으로 알고계신 대표님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부동산 사장님께, 그리고 지인분들에게 '업종에 임대업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필수로 업종을 추가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증에 임대업 업종이 추가되어있을 경우,

추후 다른 투자를 위한 대출을 받을 시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에 임대업을 반드시 추가해야하는지 HUG에 유선문의하였고,

아래와 같이 답변받았습니다.

 

"업종에 임대업이 있고, 없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HUG의 답변을 통해 확신하였고, 저는 업종에 임대업을 추가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였습니다.

 

 

 

5. 필요서류 ③ 사회보험료 완납 증명서

사회보험료 완납 증명서란, 4대보험료를 완납했다는 증명 서류를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1인기업이고, 대표이사인 저는 무보수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을 납부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HUG로 문의했고,

"'크레탑'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종업원 수 0명인 것을 업데이트하면 된다." 라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크레탑 사이트)

www.cretop.com  

 

크레탑 [Cretop]

KoDATA가 기업신용조사 등을 통해 구축한 국내 최대의 기업신용정보, 벤처기업정보, 소비자신용정보, 각종 경제정보 등을 제공하는 인터넷 기반의 신용조회서비스

www.cretop.com

종업원 수 0명임을 업데이트 하기 위해서는 크레탑 사이트에 들어가야 합니다.

크레탑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가입이나 로그인은 불필요하며, 기업정보 업데이트 요청을 클릭하면 됩니다.

 

 

클릭 후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정보 업테이트 신청 → 온라인 자료제출을 클릭한 후에

휴대폰 본인인증을 합니다.

 

 

본인 인증을 마친 후, 다음화면에서 *표시 위주로 채워줍니다. (위 사진 참고)

요청사항에 종업원수 0명을 기재합니다.

업데이트 항목에 파일을 첨부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하지만 제출 서류는 2개(사업자등록증, 확약서)이나, 첨부가 1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와같이 양식만 작성하여 신청을 클릭 한 후,

증빙서류(확약서 및 사업자등록증)는 이메일로 송부했습니다.

* 업데이트 요청항목(발급번호) 로 되어있는 부분은 생략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송부할 메일주소와, 메일 제목은 아래와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 메일주소: find@kodata.co.kr

* 메일제목: 업데이트요청서-법인명

 

결론: 크레탑에 온라인으로 업데이트를 신청한 후 확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은 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메일 송부를 완료하고 기다리시면, 1-2일 내로 아래와 같은 처리완료 문자가 옵니다.

 

 

 

6. 보험 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

이렇게 크레탑에 종업원 수 업데이트가 끝났습니다.

3가지 필요서류 중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만 제출하였습니다.

며칠 뒤 HUG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HUG: 서류 제출 3가지 중 2개만 해주셨어요. '종업원 수 0명' 크레탑에 업데이트 하신건가요?

본인: 네 맞습니다.

HUG: 네 제가 조회해보면 되겠네요. 채권양도 계약한 사실을 통지드려야해서 사무실로 등기 보내드리겠습니다~

본인: 사무실 말고 자택으로 수령하겠습니다 ~ (주소를 불러준 후) 여기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UG: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서류제출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참고용으로, 크레탑에서 다운받아서 제출했던 '확약서'양식을 파일로 첨부합니다.

 

확약서.hwp
0.05MB

세입자분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 예정인

1인법인 대표님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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