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제 정보

임대차3법 이란 무엇일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은?

1. 임대차3법이란 ? 임대차3법이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 관련한 법안을 통칭합니다. 임대차3법은 2020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1.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계약시 실거래 신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2.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재계약시 임대료 인상률을 연5% 제한합니다. 3. 계약갱신청구권: 전세 계약 갱신(2년)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임차인으로서 계약한 집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는 등 임차인의 생활 거주 안정이라는 효과를 기대하여 만들어진 임대차 3법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세입자에게 세부담을 주고, 임대료 인상 제한으로 인한 임대 매물 감소, 미리 인상분을 반영하는 등의 부작용으로 전셋값이 인상되는 역효과를 내기..

2022. 12. 11. 22:22

부동산, 경제 정보

임대인이 법인일 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가입을 위해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 얼마전 법인 명의로 보유중인 아파트에 세입자를 구해서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오늘은 세입자분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제가 임대인으로서 제출해야 했던 서류에 대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1. 깡통전세? 아파트를 법인명의로 소유하고있는 저는 임차인을 구할 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권하곤 합니다. 전세를 구하는 세입자분들 입장에서는 깡통전세 피해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경우, 집주인으로부터 받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해당 기관에서 대신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왠지 번거로울 것 같기 때문일까요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에 협조적이지 않은 임대인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해주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보증..

2022. 12. 2. 00:01